사실혼재산분할

혼인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혼 기간 대출 상환 기여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지키세요.

사실혼인지 동거인지 다투는 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를 미룬 부부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예금이나 신혼집 전세금, 함께 산 가구와 차량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관계가 끝난 날짜

짐을 옮기거나 연락을 끊은 날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2

속았다고 느낀 사실

속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세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3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공동 경제 기록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5

분할 대상 재산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6

법률상 배우자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1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분할 대상은 사실혼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시작과 끝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02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의 한계

이런 한계를 막으려면 생전에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3

법률혼이 남은 상대와의 관계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04

자녀·재산·손해배상

혼인취소에도 이혼처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05

기타 취소 사유

미성년자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01

모든 거짓말을 사기로 주장하는 것

속임이 신뢰 붕괴로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니 절차 선택을 유연하게 하세요.

02

출생신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

사실혼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기므로, 인지 없이 헤어지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에서 자녀가 불리해집니다.

03

혼인취소 기한을 넘기는 것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곧바로 기록하고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한 뒤 입증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