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사실혼재산분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처럼 혼인 의사가 의심되면 무효를,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검토하는 식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판례상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하므로 유족 권리가 걸려 있다면 서두르세요.

혼인취소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한 건당 정해진 인지대가 들어 법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입증 업무가 많아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배우자가 이전 혼인 경력이나 자녀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 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고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과 사회가 부부로 인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무효나 취소 사유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해 두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는 방법을 씁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천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