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가압류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배우자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을 보증금을 묶은 사례

가압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줄 수 없고 공탁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벗어납니다.

01

채무 내역

대출·카드빚·보증채무를 누구 명의로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세요.

02

재산 처분 조짐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3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4

양도소득세 확인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5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6

부동산 명세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1

가압류 신청의 요건과 소명

청구 예상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압류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02

결정 뒤 벌어지는 일

시간이 오래 지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상대방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으니 본안 진행을 늦추지 마세요.

03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4

채무가 더 많을 때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5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세금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적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등기 이전 시기를 빠뜨리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02

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합의 전에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는 조정이나 소송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03

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

재산만 목록에 올리고 대출이나 보증 채무를 빼면 순재산이 부풀려져 분할 비율 계산이 틀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