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천안 · 사실혼·혼인취소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인정되면 그다음부터는 법률혼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과 비율을 정합니다.

천안시는 동남구와 서북구 두 개 구로 나뉘고, 불당·백석 같은 신도심과 원도심 주거지가 함께 있는 충남 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혼인이 취소되어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지는 않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태어난 자녀의 친권과 양육, 손해배상 문제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다면 혼인무효를, 사기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공동 투자한 재산의 정산 같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깨뜨린 쪽에 책임이 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록이 내 계좌에서 나갔다면 그 이체 내역이 기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의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안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다른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취소 전까지의 효력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던 관계라면 혼인무효가 문제 되므로, 무효·취소·이혼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면 사기나 강박의 내용,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면 기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취소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법원 판결이 필요하고, 조정에서는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자녀가 아버지에게 인지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만들고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인정을 위해 사실조회나 증인 신문이 많아지면 송달료와 조회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입증 업무가 많아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면 결혼 전 상대방이 한 말이나 보낸 자료와 실제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01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02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3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04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5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6
주민등록이 서로 달랐다면 실제로 함께 산 곳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시작 시점은 결혼식이나 동거 시작일,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은 시점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고, 끝난 시점은 별거나 이별 통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02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니어서, 사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03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4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정리도 필요하므로 청구를 준비할 때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하세요.
05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관계를 깬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 함께 살다 헤어졌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혼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 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결혼 약속이나 가족 소개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혼인취소에는 짧은 청구 기한이 있지만 혼인무효 확인은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01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02
주민등록 이전 기록은 오히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초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관계를 이어가려면 상대방의 법률혼이 정리된 뒤 혼인신고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배우자 사망이나 국제결혼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 이혼과 다른 권리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02)
처음 상담에서 관계 성격과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서 진행됩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같은 청사를 쓰므로, 청사 안내에서 가사사건 접수 창구를 따로 찾아가세요.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신고는 천안시 동남·서북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천안지원은 천안과 아산의 가사사건을 함께 맡아, 부부가 천안과 아산에 나뉘어 살더라도 같은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평택이나 세종으로 옮겼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와 상대방 주소를 따져 관할을 정합니다.
천안 읍·면 지역에서 부부가 함께 과수원이나 축사를 운영해 왔다면,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함께 일한 기여가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사업용 재산은 장부와 매출 자료로 가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천안시 동남·서북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끝냈다면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하세요.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 상속인이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 산재 유족급여, 임차권 승계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 기간, 소득과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유족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경우처럼 관계 확인 자체가 목적이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따로 냅니다.
상담 안내
천안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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