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기간 대출 상환 기여

대출 상환 기록이 내 계좌에서 나갔다면 그 이체 내역이 기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인지와 양육비 청구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의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몇 년 산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예금이나 신혼집 전세금, 함께 산 가구와 차량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01

함께 모은 재산 목록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2

혼인 의사 증거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3

주변인의 진술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4

생활비 관리 방식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5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6

배우자 사망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분할 대상 정리

사실혼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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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니어서, 사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03

악질 등 중대한 사유와 강박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4

자녀·재산·손해배상

혼인취소에도 이혼처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05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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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버지 인지를 받지 않는 것

아버지가 인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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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에 취소 소송을 내는 것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던 위장결혼이라면 혼인무효를, 사기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혼동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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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오래 함께 살 계획이라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유언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