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실혼재산분할

입국 직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결혼 중개 과정의 대화, 입국 뒤 행적, 출입국 기록으로 입증해야 해 쉽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함께 갚아 온 경우

아파트를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샀다면 사실혼 기간에 늘어난 가치와 상환 기여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다투게 됩니다.

동거하던 배우자의 사망과 남은 권리

공단이나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전 파탄에 이른 결혼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예금이나 신혼집 전세금, 함께 산 가구와 차량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정리

다만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1

관계가 끝난 날짜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2

동거 기록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3

분할 대상 재산

관계 전부터 있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적어 두면 분할 대상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04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5

법률상 배우자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6

속았다고 느낀 사실

숨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01

분할 대상 정리

분할 대상은 사실혼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시작과 끝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02

배우자가 죽으면 재산분할은?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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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와 한계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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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혼인의 취소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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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1

배우자 있는 상대와의 동거에 기대는 것

상대방이 곧 이혼하겠다는 말만 믿고 함께 살다 관계가 끝나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신고를 안 해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관계가 끝난 날부터 시간이 흐르면 청구 기한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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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취소를 헷갈리는 것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던 위장결혼이라면 혼인무효를, 사기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혼동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