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사실혼재산분할

오래 동거한 상대가 헤어지자고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입국 직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다면 혼인무효를, 사기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대출 상환 기여

아파트를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샀다면 사실혼 기간에 늘어난 가치와 상환 기여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다투게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몇 년 산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예금이나 신혼집 전세금, 함께 산 가구와 차량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망과 상속 문제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주변인의 진술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2

양가 인사·결혼식 기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3

국제결혼 관련 서류

국제결혼이라면 혼인신고 서류, 입국 날짜, 체류 자격 기록을 모아 두세요. 무효나 이혼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04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혼인취소 사유

숨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06

사망 해소 사정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시점

사실혼 기간에 생긴 공동생활 채무도 분할 계산에 포함되므로 대출과 카드 채무의 용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4

사실혼에서도 재산을 나누나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05

혼인 당시 몰랐던 사정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1

사실혼 자녀의 인지를 미루는 것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인지청구가 가능하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02

상속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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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정리 전 관계를 시작하는 것

상대방이 곧 이혼하겠다는 말만 믿고 함께 살다 관계가 끝나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