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실혼재산분할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곧바로 떠난 경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결혼 중개 과정의 대화, 입국 뒤 행적, 출입국 기록으로 입증해야 해 쉽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를 속인 결혼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가족 행사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부른 메시지, 보험 수익자나 회사 가족수당 신청 기록은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함께 갚아 온 경우

대출 상환 기록이 내 계좌에서 나갔다면 그 이체 내역이 기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1

헤어진 시기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2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3

주변인의 진술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04

숨긴 사정

상대방이 혼인 경력, 자녀, 질병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엇을 숨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05

살림 계좌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6

법률상 배우자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1

사실혼 기간의 확정

시작 시점은 결혼식이나 동거 시작일,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은 시점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고, 끝난 시점은 별거나 이별 통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법률혼이 남은 상대와의 관계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4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도 혼인 의사를 판단하는 참고 사정이 됩니다.

05

악질 등 중대한 사유와 강박

미성년자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01

신고를 안 해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함께 모은 전세금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라도 사실혼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02

상대방의 이혼 약속만 믿는 것

함께 재산을 모은다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투자 내역을 기록해 민사상 정산이라도 가능하도록 대비하세요.

03

혼인 결정과 무관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