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 사실혼·혼인취소

마포구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살며 함께 모은 재산을 헤어질 때 나누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합니다.

상담 예약하기상담 예약하기

대표번호 1800-9730

마포구는 서대문구·은평구·용산구와 맞닿고 한강 건너 영등포구와 마주하고 있어, 서울 서북권과 도심을 잇는 생활권에 속합니다.

계산 방식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두 사람의 순재산을 합쳐 기여 비율을 곱하고, 이미 내 명의로 가진 재산을 빼면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하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재산분할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인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부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서로의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질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인지가 되면 출생한 때로 거슬러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대출 상환 기여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을 몇 해 동안 함께 갚아 왔다면, 명의가 없어도 상환에 보탠 금액과 공동생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인정·결과 기준

관계가 끝났을 때 청구할 권리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깼다면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

취소 판결 뒤의 관계

혼인취소가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청구 방식에 따른 결과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 둘 다 아니라면 이혼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한과 효과가 다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절차와 진행 순서

관계의 성격부터 확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관계인지를,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혼으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관계 경위 메모
부부 생활의 실체 보여 주기
양가 인사, 결혼식,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관리 같은 기록이 부부로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진과 계좌 내역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서류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 관리 기록
소장·심판청구서 작성
사실혼 해소 뒤에는 재산분할 심판과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 재산 목록
심리 단계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조정을 거치고,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 규모를 두고 양쪽이 합의를 시도합니다.
기간수개월~1년서류증인 진술서 · 사실조회 결과
판결과 기록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두세요.
서류판결등본·확정증명원 · 신고서
자녀 양육과 인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와 상속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인지청구 소장 · 유족급여 청구서

핵심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관계 경위 메모
결혼식·가족 행사 사진
주민등록초본
생활비 관리 기록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
재산 목록
증인 진술서
사실조회 결과
판결등본·확정증명원
신고서
인지청구 소장
유족급여 청구서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기한·소요기간

혼인취소 청구 기한

혼인취소 기한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재산분할·위자료 기간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판례상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하므로 유족 권리가 걸려 있다면 서두르세요.

사실혼재산분할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법원 비용 구조

혼인취소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한 건당 정해진 인지대가 들어 법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지원 제도

국제결혼 관련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해외 송달과 사실조회가 필요해 기간과 실비가 늘어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필요 서류

사실혼 증빙 목록

지인과 이웃의 진술서,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속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강박으로 혼인했다면 협박 메시지, 신고 기록,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상담 전 체크리스트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망 해소 사정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연금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주변인의 진술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공동생활 기간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중혼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시점

시작 시점은 결혼식이나 동거 시작일,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은 시점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고, 끝난 시점은 별거나 이별 통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재산분할은?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연금·산재·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혼인의 취소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몰랐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부당하게 관계를 깼다면

관계를 깬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일반 민사상 공유 재산 정리로 다퉈야 할 수 있어, 입증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중 아이가 태어났다면

인지가 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아버지 사망 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동거인과 사실혼 배우자

동거 기간이 길다고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과 사회가 부부로 인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무효·취소·이혼 비교

혼인취소에는 짧은 청구 기한이 있지만 혼인무효 확인은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사실혼 권리를 모르는 것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동거 기간과 가족 인정 여부, 생활비 관리 방식을 정리해 사실혼 인정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헤어지면서 사진과 기록을 지우는 것

이별의 감정으로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결혼식 자료를 지우면 나중에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잘못된 절차를 고르는 것

하나의 절차만 청구하기보다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취소나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마포구 사실혼·혼인취소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마포구 사건이라도 사실혼 입증은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의 임차권 승계를 주장해야 할 때
상대방의 법률상 혼인 여부가 불분명할 때
배우자가 중요한 사실을 속이고 혼인해 취소 기한이 흐를 때
사실혼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를 함께 정리해야 할 때
상대방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할 때

(02)

마포구 관계 정리 사건 선임 전 확인 사항

사망 뒤 권리나 자녀 인지처럼 관련된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전략을 설명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관계 성격 분류와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최근 달라진 제도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사실혼 사건에서 챙길 변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과거 양육비 청구 기한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마포구 사실혼변호사사실혼 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방법과, 관계가 끝났을 때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리했습니다.마포구 재산분할소송협의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심판 절차 — 관할, 조정, 심판, 즉시항고와 2년 기한 — 을 정리했습니다.마포구 재산분할변호사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가 맡는 네 가지 일, 즉 재산 찾기·가치 평가·기여도 입증·재산 보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마포구 혼인취소소송혼인취소가 인정되는 사유와 짧은 청구 기한, 취소 판결의 효과, 혼인무효·이혼과의 차이와 예비적 청구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마포구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마포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에는 대리인이 있더라도 본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직장 일정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마포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마포구에서 알아둘 점

마포구 공덕동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마포구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덕의 법원은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형사 사건을 맡는 곳입니다.

마포구에 사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 재판에 앞서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위원과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혼이 성립합니다.

마포구 관할 기관 안내

마포구에서 이혼 사건이 흘러가는 단계

협의이혼 —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 — 마포구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마포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의 과거 혼인 기록은 소송 중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관계를 끝냈다면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기여를 보여 줄 통장 이체 내역과 생활비 관리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회사 가족수당 기록처럼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한 흔적도 증거가 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안에서 사실혼 여부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를, 사기·강박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를 검토합니다. 청구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상담 안내

마포구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