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실혼재산분할

명의 없는 쪽의 재산분할

대출 상환 기록이 내 계좌에서 나갔다면 그 이체 내역이 기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병을 알게 된 사례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식만 올리고 헤어지게 된 사례

관계를 깨뜨린 쪽에 책임이 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의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공동생활 기간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2

부부로 알고 있던 사람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03

생활비 관리 방식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4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5

혼인취소 사유

상대방이 혼인 경력, 자녀, 질병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엇을 숨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06

중혼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1

사실혼 기간의 확정

시작 시점은 결혼식이나 동거 시작일,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은 시점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고, 끝난 시점은 별거나 이별 통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이런 한계를 막으려면 생전에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3

상속 외 보호 제도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중요한 사항의 속임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05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법률혼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끝낸 쪽이 아니라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01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02

기한을 모르고 기다리는 것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상대방의 이혼 약속만 믿는 것

함께 재산을 모은다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투자 내역을 기록해 민사상 정산이라도 가능하도록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