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취소 전까지의 효력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처럼 혼인 의사가 의심되면 무효를,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검토하는 식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혼은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별거를 시작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날을 기록해 두세요.

위자료 청구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인정 금액에 연동된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초본,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청첩장, 양가 가족 행사 사진은 사실혼의 기본 자료입니다.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부당파기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헤어진 뒤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일반 민사상 공유 재산 정리로 다퉈야 할 수 있어, 입증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면서 양육 문제가 생겼다면 인지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고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과 사회가 부부로 인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양주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