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사실혼 해소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률혼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정리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인 당시 숨긴 중대한 질병이 드러난 경우

질병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갔다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함께 갚아 온 경우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을 몇 해 동안 함께 갚아 왔다면, 명의가 없어도 상환에 보탠 금액과 공동생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01

함께 모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이라도 적어 두세요.

02

사망 뒤 권리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혼인 의사 증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4

입국·체류 기록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05

숨긴 사정

상대방이 혼인 경력, 자녀, 질병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엇을 숨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06

자녀 관계 정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1

분할 대상 정리

시작 시점은 결혼식이나 동거 시작일,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은 시점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고, 끝난 시점은 별거나 이별 통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혼인 당시 몰랐던 사정

미성년자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04

예외적 보호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5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법률혼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끝낸 쪽이 아니라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01

고민하다 취소 시기를 놓치는 것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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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속임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03

사실혼 자녀의 인지를 미루는 것

아버지가 인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