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사실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의 없는 쪽의 재산분할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을 몇 해 동안 함께 갚아 왔다면, 명의가 없어도 상환에 보탠 금액과 공동생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경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결혼 중개 과정의 대화, 입국 뒤 행적, 출입국 기록으로 입증해야 해 쉽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자녀 문제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 이혼 경력처럼 결혼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함께 모은 재산 목록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2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3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주민등록이 서로 달랐다면 실제로 함께 산 곳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중혼 여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실제 이혼 시점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5

인지 여부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6

살림 계좌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1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사실혼 기간에 생긴 공동생활 채무도 분할 계산에 포함되므로 대출과 카드 채무의 용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이 경우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의 지분, 빌려준 돈의 반환, 함께 투자한 재산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03

자녀·재산·손해배상

혼인을 취소하게 만든 쪽에게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고지 의무와 사기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알릴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은 사기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05

예외적 보호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함께 돈을 보태 산 재산은 공유 관계나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오래 함께 살 계획이라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유언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2

고민하다 취소 시기를 놓치는 것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3

잘못된 절차를 고르는 것

외국인 배우자 사건은 국가마다 혼인 성립 요건이 달라 준거법 검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