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남 · 사실혼·혼인취소
사실혼에서는 재산이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사실혼 기간에 어떻게 재산이 형성되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성남은 서울 송파구·강남구·서초구와 맞닿고 남한산성을 사이에 두고 경기 광주시와 이웃해, 서울 생활권과 경기 동남부 생활권이 만나는 도시입니다.
사실혼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하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결혼할 때 각자 부담한 비용이 재산분할과 원상회복 청구에서 주로 다퉈집니다.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아파트를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샀다면 사실혼 기간에 늘어난 가치와 상환 기여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다투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남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에서 양가 인사나 결혼식,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관리는 결혼 의사와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취소 전까지의 효력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남 사건에서 관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사실혼 해소인지, 혼인취소인지, 무효인지 먼저 분류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면 사기나 강박의 내용,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면 기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취소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법원 판결이 필요하고, 조정에서는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가 기록됩니다.
사실혼 자녀가 아버지에게 인지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만들고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혼은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을 위해 사실조회나 증인 신문이 많아지면 송달료와 조회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입증 업무가 많아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초본,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청첩장, 양가 가족 행사 사진은 사실혼의 기본 자료입니다.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01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3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4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6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1
사실혼 기간에 생긴 공동생활 채무도 분할 계산에 포함되므로 대출과 카드 채무의 용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02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도 혼인 의사를 판단하는 참고 사정이 됩니다.
법정상속인과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면 사실혼 관계를 먼저 입증해 두는 것이 이후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이 끝나면서 양육 문제가 생겼다면 인지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동거로 판단될 수 있어, 양가 인사나 가족 행사 기록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고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과 사회가 부부로 인정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무효나 취소 사유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해 두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는 방법을 씁니다.
01
주민등록 이전 기록은 오히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초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상대방이 곧 이혼하겠다는 말만 믿고 함께 살다 관계가 끝나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곧바로 기록하고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한 뒤 입증을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관계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야 청구 가능한 권리와 기한이 정해집니다. 잘못 분류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02)
처음 상담에서 관계 성격과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성남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서 진행됩니다. 성남지원은 성남·하남·광주 세 도시의 가사사건을 맡아, 부부가 이 세 곳 안에서 따로 살더라도 같은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신고는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남지원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에 서명하기 전 양육비 지급일이나 재산을 넘기는 방법 같은 세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중원구 재개발 구역에 집이 있다면 조합원 지위나 입주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권리가액과 앞으로 낼 분담금, 이주비 대출을 함께 정리해야 실제 가치를 따질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성남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는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여를 보여 줄 통장 이체 내역과 생활비 관리 기록을 미리 모아 두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신청하세요.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한다면 재산분할 사건에서 사실혼 입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취소로 기록되어 이혼 기록과 표시가 다르지만, 혼인 사실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회사 가족수당 기록처럼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한 흔적도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이혼 절차 없이 관계가 끝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성남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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