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목동 · 사실혼·혼인취소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헤어져서 끝났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목동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영등포구와 마주하고, 신정동·신월동과 함께 양천구 생활권을 이룹니다.
계산 방식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두 사람의 순재산을 합쳐 기여 비율을 곱하고, 이미 내 명의로 가진 재산을 빼면 상대방에게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질병이 혼인 뒤에 생겼거나 치료로 부부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고, 배우자를 돌볼 부양 의무가 문제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을 몇 해 동안 함께 갚아 왔다면, 명의가 없어도 상환에 보탠 금액과 공동생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부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서로의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곧바로 기록하세요.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목동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이 짧은 혼인취소 사유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곧바로 청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 상견례 기록,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기록, 함께 쓴 생활비 통장, 가족 행사에서 부부로 소개된 사진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사실혼 해소 뒤에는 재산분할 심판과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하면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동거 기간과 생활 실체를 확인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금액이 정해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 산재 유족급여, 임대차 승계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혼은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해외 송달이나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 비용과 긴 송달 기간이 추가됩니다.
국제결혼 관련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해외 송달과 사실조회가 필요해 기간과 실비가 늘어납니다.
공동 생활비 통장, 함께 낸 관리비와 공과금 기록, 공동 명의 계약서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 줍니다.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01
숨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02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3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4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5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6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1
사실혼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02
이 경우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의 지분, 빌려준 돈의 반환, 함께 투자한 재산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03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04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5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알릴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은 사기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입국 직후 사라졌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는지에 따라 혼인무효나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동거로 판단될 수 있어, 양가 인사나 가족 행사 기록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 일부 유족 권리가 인정되지만, 단순 동거는 민사상 재산 정산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01
사기 입증이 불확실하다면 이혼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으세요.
02
인지가 되면 출생 때로 거슬러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 과거 양육비와 상속권 문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주민등록 이전 기록은 오히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초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관계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야 청구 가능한 권리와 기한이 정해집니다. 잘못 분류하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02)
처음 상담에서 관계 성격과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사실혼 재산분할과 혼인취소 사건도 현행 절차와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목동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구청에 가도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양천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목동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했다가 숙려기간 중에 조건이 틀어졌다면 신청을 취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정리한 재산·양육 자료는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목동역 가까이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형사 사건을 맡는 곳이어서, 목동 부부의 이혼 사건은 그곳이 아니라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양천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회사 가족수당 기록처럼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한 흔적도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공동 투자 재산의 민사상 정산 청구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경력이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혼인 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속였다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소득과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비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재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상담 안내
목동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사실혼재산분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