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사실혼재산분할

명의 없는 쪽의 재산분할

아파트를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샀다면 사실혼 기간에 늘어난 가치와 상환 기여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다투게 됩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병을 알게 된 사례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사망과 상속 문제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곧바로 떠난 경우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01

공동 재산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2

중혼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3

인지 여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4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5

주변인의 진술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06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주민등록이 서로 달랐다면 실제로 함께 산 곳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사실혼 기간의 확정

분할 대상은 사실혼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시작과 끝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02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의 한계

이 경우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의 지분, 빌려준 돈의 반환, 함께 투자한 재산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03

일방적으로 헤어진 상대에게 청구

결혼 준비 과정에서 들인 예물이나 예단, 혼수 비용은 관계가 짧게 끝난 경우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04

중요한 사항의 속임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

판례는 사실혼 인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01

기한을 모르고 기다리는 것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상대방의 이혼 약속만 믿는 것

함께 재산을 모은다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투자 내역을 기록해 민사상 정산이라도 가능하도록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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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의 인지를 미루는 것

아버지가 인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