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인지 동거인지 다투는 사례

상대방이 부부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서로의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결혼 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함께 갚아 온 경우

아파트를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샀다면 사실혼 기간에 늘어난 가치와 상환 기여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사실혼 해소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률혼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공단이나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3

입국·체류 기록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04

살림 계좌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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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

속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세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6

주변인의 진술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01

분할 대상 정리

시작 시점은 결혼식이나 동거 시작일,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은 시점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고, 끝난 시점은 별거나 이별 통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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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의 한계

이 경우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의 지분, 빌려준 돈의 반환, 함께 투자한 재산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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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외 보호 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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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짓말이 취소 사유가 되나

사기 혼인취소는 상대방이 속이지 않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속였을 때 인정됩니다. 혼인 경력, 자녀 유무, 중대한 범죄 전력 같은 사항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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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서도 재산을 나누나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01

사기 요건을 모르고 소송하는 것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2

잘못된 절차를 고르는 것

외국인 배우자 사건은 국가마다 혼인 성립 요건이 달라 준거법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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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권리를 모르는 것

관계가 끝난 날부터 시간이 흐르면 청구 기한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