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사실혼재산분할

동거하던 배우자의 사망과 남은 권리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갚은 집의 분할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을 몇 해 동안 함께 갚아 왔다면, 명의가 없어도 상환에 보탠 금액과 공동생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곧바로 기록하세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정리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1

살림 계좌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2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3

관계가 끝난 날짜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함께 모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이라도 적어 두세요.

05

중혼 여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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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확보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1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나누나

사실혼 기간에 생긴 공동생활 채무도 분할 계산에 포함되므로 대출과 카드 채무의 용도를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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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죽으면 재산분할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아니어서, 사망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03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 권리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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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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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등 중대한 사유와 강박

혼인 적령에 이르지 않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 혼인, 금지된 친족 사이의 혼인, 중혼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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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정리 전 관계를 시작하는 것

상대방이 곧 이혼하겠다는 말만 믿고 함께 살다 관계가 끝나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지 못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사소한 속임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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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버지 인지를 받지 않는 것

사실혼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기므로, 인지 없이 헤어지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에서 자녀가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