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사실혼 해소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률혼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입국 직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다면 혼인무효를, 사기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질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질병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갔다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의 없는 쪽의 재산분할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지키세요.

01

주변인의 진술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2

혼인 의사 증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3

인지 여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세요.

04

입국·체류 기록

국제결혼이라면 혼인신고 서류, 입국 날짜, 체류 자격 기록을 모아 두세요. 무효나 이혼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05

사망 뒤 권리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

생활비 관리 방식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사실혼 기간의 확정

시작 시점은 결혼식이나 동거 시작일, 가족에게 부부로 인정받은 시점 같은 사정으로 판단하고, 끝난 시점은 별거나 이별 통보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이런 한계를 막으려면 생전에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3

어디까지가 사실혼인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도 혼인 의사를 판단하는 참고 사정이 됩니다.

04

연금·산재·임차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기타 취소 사유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몰랐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사실혼 권리를 모르는 것

함께 모은 전세금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라도 사실혼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02

혼인무효와 취소를 헷갈리는 것

무효와 취소는 효력 발생 시점과 기한, 기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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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대비하지 않는 사실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