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사실혼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명의 없는 쪽의 재산분할

대출 상환 기록이 내 계좌에서 나갔다면 그 이체 내역이 기여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혼인 당시 숨긴 중대한 질병이 드러난 경우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였던 경우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01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3

주변인의 진술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4

사망 해소 사정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속았다고 느낀 사실

숨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06

공동 재산

관계 전부터 있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적어 두면 분할 대상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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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 정리

사실혼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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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의 한계

이런 한계를 막으려면 생전에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3

상속 외 보호 제도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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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와 사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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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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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결정과 무관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

사기 입증이 불확실하다면 이혼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으세요.

02

아이 아버지 인지를 받지 않는 것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인지청구가 가능하니 기한을 확인하세요.

03

동거였다고 체념하는 것

관계가 끝난 날부터 시간이 흐르면 청구 기한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