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실혼재산분할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재산분할이나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깼다면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

취소나 무효가 인정되면 이혼 기록과는 다르게 정리될 수 있어, 당사자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도 청구 방식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혼인취소 기한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판례상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하므로 유족 권리가 걸려 있다면 서두르세요.

위자료 청구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제결혼 관련 혼인무효·취소 사건은 해외 송달과 사실조회가 필요해 기간과 실비가 늘어납니다.

공동 생활비 통장, 함께 낸 관리비와 공과금 기록, 공동 명의 계약서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 줍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면 결혼 전 상대방이 한 말이나 보낸 자료와 실제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숨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혼인취소 대신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동거로 판단될 수 있어, 양가 인사나 가족 행사 기록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관계이고, 단순 동거는 혼인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관계라 법적 보호가 크게 다릅니다.

무효나 취소 사유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해 두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는 방법을 씁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사실혼 재산분할과 혼인취소 사건도 현행 절차와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평택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