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변호사

유족 권리를 위한 확인 소송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장례를 배우자로서 치른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은 관계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입국 직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인지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가운데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혼인 당시 숨긴 중대한 질병이 드러난 경우

질병이 혼인 뒤에 생겼거나 치료로 부부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고, 배우자를 돌볼 부양 의무가 문제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와 양육비 청구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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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산 기간과 주소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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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관리 방식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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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의 진술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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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체류 기록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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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끝난 날짜

짐을 옮기거나 연락을 끊은 날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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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은 재산 목록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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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입증 자료를 엮는 방법

공동생활의 실체는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공동 생활비 관리, 함께 낸 공과금과 관리비, 가족 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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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경우와 사망한 경우

이별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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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인정되는 권리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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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혼인의 취소

미성년자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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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 남은 상대와의 관계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계를 시작할 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법률혼이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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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절차를 고르는 것

무효와 취소는 효력 발생 시점과 기한, 기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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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는 것

이별의 감정으로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결혼식 자료를 지우면 나중에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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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권리를 모르는 것

함께 모은 전세금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라도 사실혼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