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사실혼재산분할

건강 문제를 속인 결혼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혼인신고 없이 몇 년 산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예금이나 신혼집 전세금, 함께 산 가구와 차량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공동 투자한 재산의 정산 같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대출 상환 기여

아파트를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샀다면 사실혼 기간에 늘어난 가치와 상환 기여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다투게 됩니다.

혼인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중혼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2

함께 산 기간과 주소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3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4

입국·체류 기록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05

주변인의 진술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6

사망 뒤 권리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사실혼 기간의 확정

사실혼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은 법률혼과 같습니다.

02

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3

악질 등 중대한 사유와 강박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몰랐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판례는 사실혼 인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05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법률혼과 같아, 명의보다 공동 형성 여부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01

유언이나 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02

출생신고만 하고 방치하는 것

아버지가 인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3개월이 지나 사기를 주장하는 것

속은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 기한이 지나 취소 대신 이혼으로만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