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수원 · 사실혼·혼인취소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인정되면 그다음부터는 법률혼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대상과 비율을 정합니다.

수원은 1호선·수인분당선·신분당선이 지나 서울과 경기 남부를 잇는 교통 거점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청구는 법률혼 기준을 준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이별 시점을 분명히 기록해 두세요.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하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인지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가운데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샀다면 사실혼 기간에 늘어난 가치와 상환 기여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공동 투자한 재산의 정산 같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수원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재산분할이나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취소나 무효가 인정되면 이혼 기록과는 다르게 정리될 수 있어, 당사자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도 청구 방식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아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혼인할 뜻이 없었던 관계라면 혼인무효가 문제 되므로, 무효·취소·이혼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분류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원 사건이라도 같은 주소에 전입한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혼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사실혼 해소 뒤에는 재산분할 심판과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는 속인 사항이 혼인 결정에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가 기록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 산재 유족급여, 임대차 승계처럼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혼은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해외 송달이나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 비용과 긴 송달 기간이 추가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인정 금액에 연동된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과 이웃의 진술서,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메시지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경력이나 자녀를 숨겼다면 상대방의 과거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 기록을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2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3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4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6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1
분할 대상은 사실혼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시작과 끝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02
이런 한계를 막으려면 생전에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3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04
결혼식이나 상견례, 양가 가족의 인정, 같은 주소의 동거, 생활비 공동 관리, 자녀 출산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05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사실혼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 청구로 법적 부자 관계를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 함께 살다 헤어졌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상속인과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면 사실혼 관계를 먼저 입증해 두는 것이 이후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 의사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결혼 약속이나 가족 소개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무효나 취소 사유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해 두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을 막는 방법을 씁니다.
01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하나의 절차만 청구하기보다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취소나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01)
혼인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처럼 기한이 짧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2)
사망 뒤 권리나 자녀 인지처럼 관련된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됩니다. 화성시가 2026년 2월 구를 설치했지만 수원가정법원 본원 관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과 화성에 나뉘어 사는 부부도 같은 본원에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원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영통구 영통동의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광교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수원지방법원 청사여서, 가사사건 서류를 들고 그곳으로 가면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광교·영통처럼 분양 뒤 시세가 달라진 아파트는 취득할 때 가격이 아니라 분할을 판단하는 시점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아직 분양권 상태라면 낸 계약금·중도금과 남은 잔금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원시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 기한을 놓쳤더라도 상대방의 기망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안에서 사실혼 여부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관계를 끝냈다면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소득과 가사 기여,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사건마다 비율이 달라집니다.
사실혼 인정이 다퉈질 것 같다면 관계를 보여 주는 사진과 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의 과거 혼인 기록은 소송 중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수원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사실혼재산분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