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실혼재산분할

신고 없이 살던 중 배우자를 잃은 경우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혼인할 뜻 없이 체류 목적으로 결혼한 것인지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가운데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정리

다만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갚은 집의 분할

아파트를 사실혼 시작 전에 이미 샀다면 사실혼 기간에 늘어난 가치와 상환 기여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다투게 됩니다.

혼인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공동 투자한 재산의 정산 같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01

부부로 알고 있던 사람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2

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3

공동 경제 기록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4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6

관계가 끝난 날짜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1

분할 대상 정리

분할 대상은 사실혼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시작과 끝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02

배우자가 죽으면 재산분할은?

이런 한계를 막으려면 생전에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03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04

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

결혼식이나 상견례, 양가 가족의 인정, 같은 주소의 동거, 생활비 공동 관리, 자녀 출산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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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와 사기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01

유언이나 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청구 취지를 잘못 정하는 것

하나의 절차만 청구하기보다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취소나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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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짓말을 사기로 주장하는 것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