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실혼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몇 년 산 경우

관계를 깨뜨린 쪽에 책임이 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였던 경우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함께 갚아 온 경우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아파트의 대출을 몇 해 동안 함께 갚아 왔다면, 명의가 없어도 상환에 보탠 금액과 공동생활 기여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경우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오래 동거한 상대가 헤어지자고 한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공동 투자한 재산의 정산 같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2

외국인 배우자 정보

국제결혼이라면 혼인신고 서류, 입국 날짜, 체류 자격 기록을 모아 두세요. 무효나 이혼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03

증인 확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4

관계가 끝난 날짜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5

함께 모은 재산 목록

관계 전부터 있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적어 두면 분할 대상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06

자녀의 출생과 인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1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시점

분할 대상은 사실혼이 시작된 때부터 끝난 때까지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시작과 끝 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02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의 한계

이 경우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의 지분, 빌려준 돈의 반환, 함께 투자한 재산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03

중요한 사항의 속임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알릴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은 사기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04

취소 판결 이후

혼인을 취소하게 만든 쪽에게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사실혼에서도 재산을 나누나

살아 있을 때 공동 명의로 해 두거나 유언을 남겨 두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01

3개월이 지나 사기를 주장하는 것

기한이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기록된다는 차이도 생깁니다.

02

신고를 안 해서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사기 요건을 모르고 소송하는 것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