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사실혼재산분할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깼다면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이어야 합니다.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 둘 다 아니라면 이혼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한과 효과가 다릅니다.

중혼은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초본,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청첩장, 양가 가족 행사 사진은 사실혼의 기본 자료입니다.

혼인 경력이나 자녀를 숨겼다면 상대방의 과거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 기록을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면서 양육 문제가 생겼다면 인지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인과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면 사실혼 관계를 먼저 입증해 두는 것이 이후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 의사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결혼 약속이나 가족 소개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나 혼인취소 판결에 항소한다면 이 기한도 함께 챙기세요.

용인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에서 합니다. 용인시법원도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용인시 처인·기흥·수지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수원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