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실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연금공단이 사실혼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였던 경우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인지와 양육비 청구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혼인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식만 올리고 헤어지게 된 사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지게 되었다면, 결혼식과 동거 사실만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1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2

함께 모은 재산 목록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3

자녀 관계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세요.

04

생활비 관리 방식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5

속았다고 느낀 사실

속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세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6

법률상 배우자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1

사실혼 입증 전략

혼인 의사는 결혼식, 상견례, 양가 인사, 결혼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처럼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한 사정으로 보여 줍니다.

02

해소 방식에 따른 권리 차이

이별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도 정합니다.

03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취소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04

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와 한계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05

사망 뒤 인정되는 권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3개월이 지나 사기를 주장하는 것

기한이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기록된다는 차이도 생깁니다.

02

사실혼 입증 자료를 버리는 것

주민등록 이전 기록은 오히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초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