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사실혼변호사

입국 직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유족 권리를 위한 확인 소송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장례를 배우자로서 치른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은 관계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오래 동거한 상대가 헤어지자고 한 경우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공동 투자한 재산의 정산 같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01

혼인 의사 증거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2

동거 기록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3

자녀 관계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세요.

04

함께 모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이라도 적어 두세요.

05

배우자 사망 여부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

해소 시점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1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순서

공적 기록에 배우자로 올린 사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은 강한 자료가 됩니다.

02

헤어진 경우와 사망한 경우

생전에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자기 지분만큼 권리를 유지하므로, 명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04

사실혼에서도 재산을 나누나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법률혼과 같아, 명의보다 공동 형성 여부와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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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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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는 것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조사 기록도 사실혼 인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02

법률혼 정리 전 관계를 시작하는 것

관계를 이어가려면 상대방의 법률혼이 정리된 뒤 혼인신고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유언이나 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대비가 없으면 함께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