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사실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사망 뒤 재산 문제는 법정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변호사 사건에서 양가 인사나 결혼식,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관리는 결혼 의사와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처럼 혼인 의사가 의심되면 무효를,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검토하는 식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나뉩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해외 송달이나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 비용과 긴 송달 기간이 추가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인정 금액에 연동된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면 결혼 전 상대방이 한 말이나 보낸 자료와 실제 기록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혼이 끝나면서 양육 문제가 생겼다면 인지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끝냈다면 재산분할과 함께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전 혼인 경력이나 자녀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혼인 의사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결혼 약속이나 가족 소개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노원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