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실혼변호사

입국 직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혼인 당시 숨긴 중대한 질병이 드러난 경우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 이혼 경력처럼 결혼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를 미룬 부부

사실혼이 인정되면 함께 모은 예금이나 신혼집 전세금, 함께 산 가구와 차량을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연금공단이 사실혼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생활비 관리 방식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2

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3

중혼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4

관계가 끝난 날짜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동거 기록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6

입국·체류 기록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1

관계 인정을 위한 증거 구성

혼인 의사는 결혼식, 상견례, 양가 인사, 결혼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처럼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한 사정으로 보여 줍니다.

02

헤어진 경우와 사망한 경우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유 지분이나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03

중요한 사항의 속임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중혼적 사실혼과 보호의 한계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5

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와 한계

살아 있을 때 공동 명의로 해 두거나 유언을 남겨 두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01

혼인취소 기한을 넘기는 것

속은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 기한이 지나 취소 대신 이혼으로만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청구 취지를 잘못 정하는 것

무효와 취소는 효력 발생 시점과 기한, 기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하세요.

03

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는 것

주민등록 이전 기록은 오히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초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