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실혼변호사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결혼 중개 과정의 대화, 입국 뒤 행적, 출입국 기록으로 입증해야 해 쉽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정리

다만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족 권리를 위한 확인 소송

확인 판결을 받은 뒤 공단에 다시 유족연금을 청구하고, 산재나 다른 보상 제도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 이혼 경력처럼 결혼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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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은 재산 목록

관계 전부터 있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적어 두면 분할 대상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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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권리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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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다고 느낀 사실

상대방이 혼인 경력, 자녀, 질병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엇을 숨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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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산 기간과 주소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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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여부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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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인사·결혼식 기록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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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입증 자료를 엮는 방법

공동생활의 실체는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공동 생활비 관리, 함께 낸 공과금과 관리비, 가족 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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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한 권리 정리

이별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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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끝난 사실혼

대법원은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 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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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혼인의 취소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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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재산·손해배상

혼인취소에도 이혼처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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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는 것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조사 기록도 사실혼 인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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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요건을 모르고 소송하는 것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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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버지 인지를 받지 않는 것

사실혼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기므로, 인지 없이 헤어지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에서 자녀가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