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사실혼변호사

배우자를 잃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연금공단이 사실혼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없이 살던 중 배우자를 잃은 경우

공단이나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의 정리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지와 양육비 청구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01

공동 재산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2

혼인취소 사유

숨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03

공동 경제 기록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4

관계가 끝난 날짜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5

증인 확보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6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1

관계 인정을 위한 증거 구성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눈에 드러나 사실혼 기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02

해소 방식에 따른 권리 차이

생전에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자기 지분만큼 권리를 유지하므로, 명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어떤 거짓말이 취소 사유가 되나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04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법률혼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끝낸 쪽이 아니라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05

연금·산재·임차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와 각종 보상금 제도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3개월이 지나 사기를 주장하는 것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양육비 청구 전 친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인지가 되면 출생 때로 거슬러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 과거 양육비와 상속권 문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청구 취지를 잘못 정하는 것

무효와 취소는 효력 발생 시점과 기한, 기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