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사실혼변호사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다면 혼인무효를, 사기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때

확인 판결을 받은 뒤 공단에 다시 유족연금을 청구하고, 산재나 다른 보상 제도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학력과 직업을 속인 배우자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자녀 문제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였던 경우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면 중혼적 사실혼이라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1

헤어진 시기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함께 모은 재산 목록

관계 전부터 있던 재산과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눠 적어 두면 분할 대상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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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인사·결혼식 기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4

입국·체류 기록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5

생활비 관리 방식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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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의 진술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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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순서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눈에 드러나 사실혼 기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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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경우와 사망한 경우

생전에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자기 지분만큼 권리를 유지하므로, 명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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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외 보호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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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소 사유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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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

판례는 사실혼 인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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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대비를 하지 않는 것

오래 함께 살 계획이라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공동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거나, 유언을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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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모르고 기다리는 것

속은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의 사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 기한이 지나 취소 대신 이혼으로만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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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와 취소를 헷갈리는 것

외국인 배우자 사건은 국가마다 혼인 성립 요건이 달라 준거법 검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