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사실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다른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취소 전까지의 효력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혼인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 둘 다 아니라면 이혼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한과 효과가 다릅니다.

혼인취소 기한이 지났다면 같은 사정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삼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판례상 사망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하므로 유족 권리가 걸려 있다면 서두르세요.

혼인취소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한 건당 정해진 인지대가 들어 법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 생활비 통장, 함께 낸 관리비와 공과금 기록, 공동 명의 계약서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 줍니다.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끝냈다면 재산분할과 함께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전 혼인 경력이나 자녀를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일반 민사상 공유 재산 정리로 다퉈야 할 수 있어, 입증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의사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결혼 약속이나 가족 소개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혼인취소에는 짧은 청구 기한이 있지만 혼인무효 확인은 원칙적으로 기한 제한이 없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사실혼 재산분할과 혼인취소 사건도 현행 절차와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원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수원시 영통구청·용인시 수지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