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천안 · 사실혼·혼인취소
사실혼 사건은 관계가 끝난 방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헤어져서 끝났는지, 배우자의 사망으로 끝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천안은 아산과 생활권이 붙어 있어, 집은 천안이고 직장은 아산에 있는 가정도 사는 곳입니다.
혼인취소는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이지만 혼인할 때부터 법이 정한 문제가 있어 그 혼인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연금공단이 사실혼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수 있으니 관계의 시작 시점과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가족 행사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부른 메시지, 보험 수익자나 회사 가족수당 신청 기록은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천안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사망 뒤 재산 문제는 법정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취소 전까지의 효력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변호사 사건에서 양가 인사나 결혼식,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관리는 결혼 의사와 공동생활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사실혼이라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혼인취소라면 법이 정한 취소 사유와 기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면 사기나 강박의 내용,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면 기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천안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사실혼 여부부터 판단받게 됩니다. 관계 기간과 생활 모습을 시간순으로 적은 진술서가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금액이 정해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혼인취소나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끝나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중혼은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취소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는 가사소송 한 건당 정해진 인지대가 들어 법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 생활비 통장, 함께 낸 관리비와 공과금 기록, 공동 명의 계약서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 줍니다.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01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3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주변에 부부로 소개한 흔적이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4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1
혼인 의사는 결혼식, 상견례, 양가 인사, 결혼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처럼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한 사정으로 보여 줍니다.
02
사망으로 끝나면 상속권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지만 유족연금, 유족급여, 임차권 승계 같은 제도상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짧은 동거나 주말에만 만나는 관계, 결혼 의사를 서로 확인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04
학력이나 재산을 조금 부풀린 정도라면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05
위자료 금액은 사실혼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혼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다면 혼인신고가 없어 이혼 절차는 필요 없지만, 재산과 위자료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 일부 유족 권리가 인정되지만, 단순 동거는 민사상 재산 정산으로만 다퉈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혼인취소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01
사실혼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기므로, 인지 없이 헤어지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에서 자녀가 불리해집니다.
02
공동 생활비 통장이나 공동 계약서도 해지하기 전에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03
하나의 절차만 청구하기보다 주위적으로 무효를, 예비적으로 취소나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 사망이나 국제결혼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 이혼과 다른 권리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02)
천안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 조정 일정과 증인 준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보세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천안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지원 관할이 아닌 충남 다른 지역의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홍성·공주·논산·서산지원이 나눠 맡으니, 배우자 주소가 충남 다른 시·군이면 담당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천안시 동남·서북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천안역 1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2번을, 3번 출구 동부광장 정류장에서 87번을 타고 '천안지원'에서 내리면 됩니다. 택시로는 천안역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공식 안내에 주차 정보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먼저 고려하세요.
천안 읍·면 지역에서 부부가 함께 과수원이나 축사를 운영해 왔다면,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함께 일한 기여가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사업용 재산은 장부와 매출 자료로 가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천안시 동남·서북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혼인취소는 판결 확정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가 청구 기한의 기준이 되니 기록해 두세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이혼 절차 없이 관계가 끝납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사실혼 기간에 모은 재산의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상대방 명의 재산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게 끝났다면 결혼을 전제로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의 반환이 다퉈질 수 있고, 관계를 깨뜨린 쪽은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상담 안내
천안 사실혼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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