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사실혼변호사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상대방이 부부가 아니라 단순한 동거였다고 주장한다면, 서로의 가족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관리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신고 없이 살던 중 배우자를 잃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의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족 권리를 위한 확인 소송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연금공단이 사실혼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경우

기한이 지났거나 사기 입증이 어렵다면 신뢰 붕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지와 양육비 청구

사실혼 해소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률혼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01

부부로 알고 있던 사람

직장 동료나 모임에서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02

혼인 의사 증거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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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권리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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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기록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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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경제 기록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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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입증 전략

혼인 의사는 결혼식, 상견례, 양가 인사, 결혼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처럼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한 사정으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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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한 권리 정리

사망으로 끝나면 상속권도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지만 유족연금, 유족급여, 임차권 승계 같은 제도상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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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정리도 필요하므로 청구를 준비할 때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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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와 한계

살아 있을 때 공동 명의로 해 두거나 유언을 남겨 두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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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도 혼인 의사를 판단하는 참고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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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을 법률혼처럼 믿는 것

함께 재산을 모은다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투자 내역을 기록해 민사상 정산이라도 가능하도록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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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속임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

속임이 신뢰 붕괴로 이어졌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니 절차 선택을 유연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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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면서 사진과 기록을 지우는 것

이별의 감정으로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결혼식 자료를 지우면 나중에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