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사실혼변호사

혼인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취소 전까지의 효력은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다른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인정을 위해 사실조회나 증인 신문이 많아지면 송달료와 조회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은 입증 업무가 많아 보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업무 범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공동 생활비 통장, 함께 낸 관리비와 공과금 기록, 공동 명의 계약서는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 줍니다.

강박으로 혼인했다면 협박 메시지, 신고 기록,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일반 민사상 공유 재산 정리로 다퉈야 할 수 있어, 입증 전략을 먼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깬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동거로 판단될 수 있어, 양가 인사나 가족 행사 기록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관계이고, 단순 동거는 혼인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관계라 법적 보호가 크게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거나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고, 혼인취소는 일단 유효한 혼인을 법이 정한 사유로 취소하는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사실혼 재산분할과 혼인취소 사건도 현행 절차와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원주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