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사실혼변호사

신고 없이 살던 중 배우자를 잃은 경우

함께 살던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만 올리고 헤어지게 된 사례

관계를 깨뜨린 쪽에 책임이 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속인 결혼

이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진단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로 친자 관계를 확인한 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 권리를 위한 확인 소송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연금공단이 사실혼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살림 계좌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2

혼인 의사 증거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3

숨긴 사정

속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세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4

동거 기록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증인 확보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6

헤어진 시기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순서

공동생활의 실체는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공동 생활비 관리, 함께 낸 공과금과 관리비, 가족 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02

헤어진 경우와 사망한 경우

생전에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자기 지분만큼 권리를 유지하므로, 명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어디까지가 사실혼인가

결혼식이나 상견례, 양가 가족의 인정, 같은 주소의 동거, 생활비 공동 관리, 자녀 출산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04

법률혼이 남은 상대와의 관계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맺은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05

강요된 혼인의 취소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몰랐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법률혼 정리 전 관계를 시작하는 것

함께 재산을 모은다면 공동 명의로 하거나 투자 내역을 기록해 민사상 정산이라도 가능하도록 대비하세요.

02

사실혼 자녀의 인지를 미루는 것

아버지가 인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유언이나 명의 정리를 미루는 것

보험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해 두는 것도 사망에 대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