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사실혼변호사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

가족 행사 사진, 서로를 배우자로 부른 메시지, 보험 수익자나 회사 가족수당 신청 기록은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장례를 배우자로서 치른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은 관계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경우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결혼 중개 과정의 대화, 입국 뒤 행적, 출입국 기록으로 입증해야 해 쉽지 않으므로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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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시기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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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출생과 인지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 청구와 함께 양육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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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양가 인사, 상견례, 결혼식, 청첩장처럼 결혼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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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이라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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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로 알고 있던 사람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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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사유

숨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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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입증 전략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눈에 드러나 사실혼 기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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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종료 사유별 청구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유 지분이나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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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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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사실혼인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도 혼인 의사를 판단하는 참고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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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의 근거와 한계

살아 있을 때 공동 명의로 해 두거나 유언을 남겨 두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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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짓말을 사기로 주장하는 것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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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 취소 시기를 놓치는 것

사기로 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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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유족연금 같은 권리는 사실혼 입증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쉬우니 평소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