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결혼 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 이혼 경력처럼 결혼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뒤 자녀 문제

인지가 되면 출생한 때로 거슬러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서두른 경우

기한이 촉박하다면 우선 소장을 내고 입증 자료는 소송 중에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만 올리고 헤어지게 된 사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지게 되었다면, 결혼식과 동거 사실만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병을 알게 된 사례

질병이 혼인 뒤에 생겼거나 치료로 부부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고, 배우자를 돌볼 부양 의무가 문제 됩니다.

01

혼인 의사 증거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2

법률상 배우자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3

함께 모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이라도 적어 두세요.

04

배우자 사망 여부

함께 살던 집이 임대차였다면 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챙겨 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승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공동 경제 기록

생활비를 한 통장으로 관리했거나 서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출력해 두세요. 공동 경제생활의 증거입니다.

06

입국·체류 기록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01

법정 취소 사유 정리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속거나 강박당한 당사자가,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 같은 중대한 사유는 상대방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합니다.

02

청구 구성 전략

혼인취소를 주위적 청구로, 이혼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면 법원이 먼저 취소를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혼을 판단합니다.

03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

짧은 동거나 주말에만 만나는 관계, 결혼 의사를 서로 확인하지 않은 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04

사망 뒤 인정되는 권리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법률혼이 남은 상대와의 관계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완전히 파탄된 뒤 시작된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01

청구 취지를 잘못 정하는 것

외국인 배우자 사건은 국가마다 혼인 성립 요건이 달라 준거법 검토도 필요합니다.

02

양육비 청구 전 친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인지가 되면 출생 때로 거슬러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 과거 양육비와 상속권 문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는 것

공동 생활비 통장이나 공동 계약서도 해지하기 전에 거래 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