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사실혼변호사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번 돈으로 산 재산이 있다면 공유물 정산이나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절차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때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장례를 배우자로서 치른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은 관계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사기 혼인취소를 고민하는 경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곧바로 기록하세요.

사실혼 해소 뒤 자녀 문제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사실혼 사망과 상속 문제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1

동거 기록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인지 여부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3

외국인 배우자 정보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04

중혼 여부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실제 이혼 시점을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05

관계가 끝난 날짜

누가 먼저 관계를 끝내자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해 두면 부당파기 위자료를 따질 때 필요합니다.

06

배우자 사망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01

관계 인정을 위한 증거 구성

공동생활의 실체는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 공동 생활비 관리, 함께 낸 공과금과 관리비, 가족 행사에 부부로 참석한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02

청구 가능한 권리 정리

생전에 공동 명의로 해 둔 재산은 자기 지분만큼 권리를 유지하므로, 명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취소 판결 이후

혼인취소 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 전의 혼인 생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사이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04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 권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어, 요건을 갖추면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법률혼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끝낸 쪽이 아니라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01

주민등록을 바로 옮기는 것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경조사 기록도 사실혼 인정에 쓰일 수 있습니다.

02

모든 거짓말을 사기로 주장하는 것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

상대방의 이혼 약속만 믿는 것

관계를 이어가려면 상대방의 법률혼이 정리된 뒤 혼인신고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