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안양 · 사실혼·혼인취소
사실혼변호사가 먼저 하는 일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엮는 것입니다. 사진, 주민등록, 생활비 통장, 가족의 인식이 한데 모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안양은 오래된 단독·다세대 주택가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신도시 단지가 한 도시 안에 함께 있는 주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하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헤어져서 사실혼이 끝났다면 사실혼 기간에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 대한 위자료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장례를 배우자로서 치른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은 관계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때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법률혼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 두세요.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법률혼이 이미 사실상 이혼 상태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양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단순 동거로 판단되면 재산분할이나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성격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사망 뒤 재산 문제는 법정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변호사 사건에서는 취소를 구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해,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사실혼이라면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혼인취소라면 법이 정한 취소 사유와 기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한다면 사기나 강박의 내용,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적어 두면 기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하면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동거 기간과 생활 실체를 확인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인지가 되면 양육비와 상속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혼인 당시 몰랐던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법률혼 이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걸린 사건은 인정 금액에 연동된 성공보수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 기록은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속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메시지나 기록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되니 함께 보관하세요.
01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2
속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하세요. 사기에 의한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3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04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헤어진 날, 그 기간의 주소를 정리하세요. 같은 주소로 전입한 기록이 있다면 초본을 떼어 두세요.
05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연금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06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1
공적 기록에 배우자로 올린 사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은 강한 자료가 됩니다.
02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유 지분이나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03
다만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라,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 받기 어렵습니다.
04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05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알릴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사생활은 사기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관계를 깬 이유가 상대방의 외도나 폭력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입국 직후 사라졌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는지에 따라 혼인무효나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어도 결혼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단순 동거로 판단될 수 있어, 양가 인사나 가족 행사 기록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의사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결혼 약속이나 가족 소개 같은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혼인취소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01
외국인 배우자 사건은 국가마다 혼인 성립 요건이 달라 준거법 검토도 필요합니다.
02
주민등록 이전 기록은 오히려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초본을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결혼 전 조금 과장한 말이나 알릴 의무가 없는 사생활까지 사기로 주장하면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과 비용만 듭니다.
(01)
배우자 사망이나 국제결혼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 이혼과 다른 권리와 절차를 따져야 합니다.
(02)
처음 상담에서 관계 성격과 청구 기한을 먼저 짚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서 진행됩니다. 안양지원은 과천·의왕·군포 사건까지 함께 맡아 기일이 몰릴 수 있으니, 조정기일에는 오전·오후 일정을 넉넉히 비워 두세요.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신고는 안양시 만안·동안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과 앞으로 낼 분담금이 함께 얽혀 있어, 재산분할에서는 권리의 가치와 남은 부담을 나눠 평가해야 합니다. 관리처분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조합 자료로 확인해 두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안양과 함께 과천·의왕·군포의 가사사건을 담당합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로 나뉘어 살고 있거나 한쪽이 군포로 옮겼더라도 부부가 이 네 도시 안에 있다면 담당 법원은 안양지원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안양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안양시 만안·동안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사실혼이 상당 기간 이어진 뒤 끝났다면 예물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상견례, 양가 가족 행사 참석, 생활비 공동 관리, 자녀 출산이 대표적인 인정 요소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회사 가족수당 기록처럼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한 흔적도 증거가 됩니다.
미리 대비하려면 혼인신고, 공동 명의 등기, 유언, 보험 수익자 지정 같은 방법을 검토하세요.
합의로 정리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안내
안양 사실혼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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