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사실혼변호사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신 공동 투자한 재산의 정산 같은 민사 절차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살던 중 배우자를 잃은 경우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 유족급여처럼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의사 없이 한 결혼이 의심될 때

혼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아예 없었다면 혼인무효를, 사기로 혼인에 이르게 했다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파탄에 이른 결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지게 되었다면, 결혼식과 동거 사실만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뒤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장례를 배우자로서 치른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은 관계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01

공동 경제 기록

공과금, 관리비, 대출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주변인의 진술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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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산

함께 사는 동안 모은 예금, 부동산, 차, 보험을 명의별로 목록으로 만드세요.

04

헤어진 시기

관계가 끝난 날짜를 분명히 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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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뒤 권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으니, 임차권 승계나 유족연금 같은 권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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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다고 느낀 사실

숨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사정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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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인정을 위한 증거 구성

혼인 의사는 결혼식, 상견례, 양가 인사, 결혼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처럼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한 사정으로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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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종료 사유별 청구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유 지분이나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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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계를 시작할 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법률혼이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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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는 요건

결혼식이나 상견례, 양가 가족의 인정, 같은 주소의 동거, 생활비 공동 관리, 자녀 출산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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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산재·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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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다 취소 시기를 놓치는 것

기한이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기록된다는 차이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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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동거 기간과 가족 인정 여부, 생활비 관리 방식을 정리해 사실혼 인정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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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결정과 무관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