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사실혼변호사

사실혼 해소 뒤 자녀 문제

인지가 되면 출생한 때로 거슬러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던 배우자의 사망과 남은 권리

공단이나 기관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경력을 숨기고 결혼한 사례

상대방이 학력이나 직업, 이혼 경력처럼 결혼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속였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사정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질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장례를 배우자로서 치른 기록, 병원 보호자 기록은 관계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01

자녀 관계 정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02

함께 산 기간과 주소

주민등록이 서로 달랐다면 실제로 함께 산 곳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공동 경제 기록

함께 산 집이나 차의 명의와 비용 부담 방식을 확인해 두세요.

04

해소 시점

짐을 옮기거나 연락을 끊은 날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5

입국·체류 기록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다면 계약서와 소개 과정 기록도 챙겨 두세요.

06

증인 확보

증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 진술서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세요.

01

사실혼 입증 자료를 엮는 방법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관계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눈에 드러나 사실혼 기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02

사실혼 종료 사유별 청구

상대방 상속인과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공유 지분이나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같은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03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급여와 각종 보상금 제도도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사실혼 판단 기준

판례는 사실혼 인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뜻이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05

취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정리도 필요하므로 청구를 준비할 때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하세요.

01

양육비 청구 전 친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사실혼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기므로, 인지 없이 헤어지면 양육비 청구와 상속에서 자녀가 불리해집니다.

02

사소한 속임으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

혼인 결정에 결정적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

상대방의 이혼 약속만 믿는 것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