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실혼변호사

십 년 넘은 동거 관계의 정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사정상 미룬 것이었는지, 처음부터 결혼할 뜻이 없었던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 문제를 속인 결혼

혼인 당시 이미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면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신고를 미룬 부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다 헤어지게 되었다면, 결혼식과 동거 사실만으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족 권리를 위한 확인 소송

확인 판결을 받은 뒤 공단에 다시 유족연금을 청구하고, 산재나 다른 보상 제도가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 없이 살던 중 배우자를 잃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의 법률상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01

사망 뒤 권리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연금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02

공동 재산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잘 모른다면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이라도 적어 두세요.

03

자녀의 출생과 인지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아버지가 인지했는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세요.

04

양가 인사·결혼식 기록

가족 행사나 명절에 배우자로 참석한 사진과 메시지도 결혼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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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여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6

국제결혼 관련 서류

배우자가 입국 직후 연락을 끊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01

사실혼 입증 전략

공적 기록에 배우자로 올린 사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회사 가족수당, 보험 수익자 지정은 강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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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경우와 사망한 경우

이별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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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몰랐던 사정

혼인 당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데 몰랐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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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와 사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으므로, 입증이 어렵다면 이혼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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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

외도, 폭력, 부당한 대우처럼 법률혼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 관계를 끝낸 경우라면 끝낸 쪽이 아니라 원인을 만든 쪽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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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를 잘못 정하는 것

무효와 취소는 효력 발생 시점과 기한, 기록 방식이 다르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분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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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기 전에 동거 기간과 가족 인정 여부, 생활비 관리 방식을 정리해 사실혼 인정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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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정리 전 관계를 시작하는 것

관계를 이어가려면 상대방의 법률혼이 정리된 뒤 혼인신고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