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사실혼변호사

결혼 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경우

모든 거짓말이 사기가 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알렸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는 사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한 경우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수 있으니 관계의 시작 시점과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알았는지 정리해 두세요.

공단이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을 때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연금공단이 사실혼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족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을 내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결혼 뒤 배우자가 곧바로 떠난 경우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출입국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의 부양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와는 출생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만,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인지청구 소송을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01

숨긴 사정

상대방이 혼인 경력, 자녀, 질병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무엇을 숨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02

공동생활 기간

이사한 적이 있다면 주소별로 기간을 나눠 적어 두면 공동생활의 실체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3

헤어진 시기

짐을 옮기거나 연락을 끊은 날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4

외국인 배우자 정보

국제결혼이라면 혼인신고 서류, 입국 날짜, 체류 자격 기록을 모아 두세요. 무효나 이혼을 정할 때 필요합니다.

05

부부로 알고 있던 사람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던 가족, 친구, 이웃의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사실혼 입증에 진술이 쓰입니다.

06

상대방의 혼인 상태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몰랐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01

혼인 의사를 보여 주는 순서

혼인 의사는 결혼식, 상견례, 양가 인사, 결혼 약속을 보여 주는 대화처럼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로 한 사정으로 보여 줍니다.

02

해소 방식에 따른 권리 차이

이별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도 정합니다.

03

기타 취소 사유

미성년자 혼인은 당사자가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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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판결 이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정리도 필요하므로 청구를 준비할 때 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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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관계를 시작할 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법률혼이 파탄되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01

사실혼 자녀의 인지를 미루는 것

아버지가 인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의 이혼 약속만 믿는 것

관계를 이어가려면 상대방의 법률혼이 정리된 뒤 혼인신고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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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니 아무 권리도 없다고 포기하는 것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