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구상금청구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던 경우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파탄을 주장하며 속였다는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을 몰랐던 피고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결혼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상금 소송을 낸 여성

원고 부부가 화해해 함께 살고 있더라도 판결로 끝난 사건이라 구상권 포기 약정이 없다면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응하는 경우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2주 안에 이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상간소송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01

혼인 상태 증거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 별거 주소나 소송 자료가 필요합니다.

02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3

기한 계산의 기준일

송달 봉투를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받은 날짜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04

지급 여력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5

구상권 관련 조항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6

원고 증거를 얻은 방법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1

부담 비율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누가 관계를 먼저 시작하고 이끌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 관계 기간 동안 각자의 태도를 종합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02

구상권 포기 조항과 청구 가능성

구상권 포기를 대가로 위자료를 줄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게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03

상간자의 구상권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내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원고의 폭로·협박 대응

원고가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면 사실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05

원고 증거의 적법성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이의신청 기한 경과

금액을 조금이라도 다툴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내고 사유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

외도 상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나중에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날 때 방어 전체가 무너집니다.

03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