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울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원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남성에게 받은 구상금은 결국 원고 가정의 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직장과 학교가 몰려 있어, 경기·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결혼 뒤 서울에서 경기로 옮겨 가는 가정이 흔한 도시입니다.
남성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관계를 먼저 요구하고 이끌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남성의 부담 비율을 높게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보복성 대응으로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글을 올리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므로 대응은 법적 절차로만 하세요.
남성이 교제 초기에 이혼 소송 중이라며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는 남성의 책임 비율을 높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이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얻은 자료라면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고가 외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답변서에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청구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시작·종료 시점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떤 부분을 다툴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시점이 3년보다 오래됐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나 프로필을, 파탄 주장에는 별거 주소나 이혼소송 자료를 붙입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낼 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후 구상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자료를 전부 또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넘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뒤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한은 우편을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에서 조건이 맞으면 첫 조정기일에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를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약정한다면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낸 위자료 가운데 상대 배우자 부담 부분이므로, 보통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과 비교합니다.
상대 부부가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이나 조정 사건 번호, 부부 사이 연락이 끊긴 정황은 파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린 게시물과 메시지는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01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2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 별거 주소나 소송 자료가 필요합니다.
03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4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5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6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1
구상금은 낸 위자료에 남성의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되고, 남성이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아직 합의 전이라면 구상권 포기 요구를 받아들일지, 그 대신 위자료를 얼마나 줄일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0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5
같은 직장 동료나 오래 알던 사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만 말했다면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제 별거나 소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녹음이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그 주장에 매달리기보다 관계 기간과 감액 사유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책임 요건을 다툴 근거가 분명하다면 판결로 청구 기각이나 큰 감액을 받는 방어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외도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상간자의 책임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원고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사건번호나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상간소송 피고는 기한이 짧고 한 번 한 말이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고민할 때가 도움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02)
폭로 대응이나 구상금 청구처럼 이어지는 문제를 어디까지 함께 맡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구상금청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현재 기준입니다. 상간녀구상금청구 방어에서 파탄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서울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서울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고,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서울 어느 구에 살든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이혼소송,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구마다 나뉘는 지방법원과 달리 가사사건은 한 법원으로 모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에 남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이 경기나 인천으로 옮겼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서울이었는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원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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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낸 위자료 가운데 남성의 부담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고, 비율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다만 별도 대응이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방어와 대응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메시지는 법률이 증거 사용을 따로 막지 않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관계를 여성이 주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초기 대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폭로 금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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