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방어변호사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를 오해받은 피고

숙박 기록처럼 해명이 어려운 자료가 있다면 전면 부인보다 관계의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제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라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난 경우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1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혼인 상태 증거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 별거 주소나 소송 자료가 필요합니다.

03

시효 계산 자료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속았다는 정황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5

받은 서류 종류

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니, 답변서가 아니라 이의신청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06

구상권 관련 조항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외도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1

청구 기각을 노릴 수 있는 사건

상대가 적극적으로 미혼 행세를 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02

증거별 반박 순서

녹음 파일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녹음이라면 증거 배제를 주장합니다.

03

구상 가능한 금액

원고와 합의하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4

금액 다툼의 기준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끌었거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정도가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5

3년 기한 다툼

관계가 오래 이어졌다면 원고가 안 날 뒤에도 계속된 부분은 시효가 따로 계산될 수 있어 기간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01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금액에 동의하더라도 답변서로 분할 지급이나 조정 의사를 밝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02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03

보복성 게시

억울한 마음에 원고 부부의 사정이나 원고의 행동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