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시흥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위자료를 실제로 내야 합니다. 판결만 받았거나 합의만 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흥은 안산·광명·부천·인천과 맞닿아 있어, 부부의 직장이나 양가 부모의 집이 이웃 도시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고가 회사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리거나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했다면, 피고는 방어와 별도로 명예훼손이나 공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낸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남성의 재산 상황이 바뀌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받아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이 교제 초기에 이혼 소송 중이라며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는 남성의 책임 비율을 높게 봐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캡처한 자료는 증거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신빙성과 증거 채택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흥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간녀구상금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낸 자료가 추측에 그치거나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지 못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지, 단순한 만남을 보여 주는 데 그치는지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함께 왔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서류이니 서류 제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편이 재판부 신뢰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피고의 항변을 나눠 적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대리인이 없다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낼 때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후 구상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시작했거나 결혼 사실을 숨긴 정황이 부담 비율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핵심 필요 서류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위자료를 낸 뒤 구상금 소송을 따로 내면 그 사건도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판결 확정 뒤 지급과 청구 일정을 함께 계획합니다.
피고는 인지대를 내지 않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착수금이 들고, 청구를 막거나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상대 부부가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이나 조정 사건 번호, 부부 사이 연락이 끊긴 정황은 파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음이 누구의 대화인지, 원고가 대화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01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2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4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5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6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소송비용으로 낸 돈은 위자료와 성격이 달라 구상 대상에 들어가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02
원고와 합의하거나 조정하면서 남성에게 구상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동의했다면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3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행사할 수 있고 10년 동안 소멸하지 않습니다.
04
파탄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05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법 증거를 다투더라도 다른 적법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 전체 증거를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폭로에 대한 대응이 위자료 청구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으므로, 방어와 대응을 나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가 답변서와 증거로 다툴 수 있으니,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외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금액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고, 구상금 청구는 위자료를 낸 사람이 함께 책임진 사람에게 하는 내부 정산입니다.
01
원고가 먼저 폭로했더라도 맞대응은 피고의 법적 대응 명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02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03
사진이나 숙박 기록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 재판부 신뢰를 잃어 다른 주장까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01)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흥 사건이라면 답변서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2)
폭로 대응이나 구상금 청구처럼 이어지는 문제를 어디까지 함께 맡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녀구상금청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현재 기준입니다. 상간녀구상금청구 방어에서 파탄 시점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흥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시흥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시흥시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이라면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
전화번호로 피고가 표시된 소장이 늦게 도착했다면 사실조회로 주소가 확인된 경우이니,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세요. 위자료 합의 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외도 상대방이 시흥에 산다면 위자료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천이나 부천에 산다면 그곳 관할 지방법원도 선택지가 되니 증거와 출석 편의를 따져 정하세요.
시흥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습니다. 시흥은 인천·부천과도 붙어 있지만 가사 관할은 인천가정법원이 아니라 안산지원이니 소장을 낼 법원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걸려 있다면 상간자 청구를 따로 민사로 낼지, 이혼 사건에 병합할지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
판결 전이라면 조정이나 합의에서 분할 지급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고도 남성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뒤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소송 진행 여부, 부부 사이 교류가 끊겼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조금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상권은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담 안내
시흥 상간녀구상금청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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